[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통화 비트코인과 관련해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면서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로 파생될 수 있어서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광화문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송년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의 규제는) 비트코인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정부 내에서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비트코인 규제 입장이 미국이나 일본 정부와 비교해 보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은 선물 거래의 역사가 민간회사에서 출발했지만 우리는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법에 규정돼 있어 출발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하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수수료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우리 경제에는 현재로써는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이날 세미나에서 “가상통화 관련 큰 규제는 법무부가 맡기로 했지만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내에서는 가상통화 거래금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부처 간 논의 끝에 법적 근거와 시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에 뛰어들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며 “가상통화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받아둘 기대감이며 이는 다분히 다단계 금융사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