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정원, 국정원법 개혁 작업 위해 비공개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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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정원, 국정원법 개혁 작업 위해 비공개 당정협의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7.12.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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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가정보원은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원법 전면 개정을 비롯한 국정원 개혁 작업을 주제로 비공개 당정 협의를 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정보원은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원법 전면 개정을 비롯한 국정원 개혁 작업을 주제로 비공개 당정 협의를 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당정이 공식적으로 만남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29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을 제시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한 개정안에는 국내 보안정보를 직무 범위에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를 정보 수집 범위에서 각각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당정 회의에서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한 배경과 내용, 목적에 관해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제시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큰 틀에서 옳은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국정원의 새로운 명칭이나 구체적인 직무 범위 등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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