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오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세 번째 한중정상회담이 열리지만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는다.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재발할 것을 우려해 공동언론발표문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중이 사드의 완전한 해빙을 가져올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11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13일 중국으로 출국, 14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공식환영식 참석을 시작으로 국빈방문 일정에 돌입하고,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두 정상이 회담을 통해 우의와 신뢰를 돈독히 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이룩한 발전과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치·경제·사회·문화·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더욱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가기 위한 제반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포함해 역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안정·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우리의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간 연계추진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 증진 방안도 심도 있게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남 2차장은 그러면서 "한중 수교 25주년 되는 해에 이뤄지는 문 대통령의 국빈방문은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 간 우의를 돈독히 함으로써 교류와 협력을 본격적으로 정상화하는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하지만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아 이번 회담의 성과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양국이 (사드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서로 결합된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어서 이번에 공동성명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신 양자 간 언론에 발표할 내용을 사전 조율해 각자 밝히는 공동언론발표문이 나온다.
그는 그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과 여건하에 성사됐다. 아직 현안에 대해 중국 측이 무엇인가 우리하고는 다른 입장을 표시하는 상황이어서 공동성명을 낸다면 (양국간) 다른 부분이 나타나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했다. 이는 회담에서 사드 갈등이 불거질 경우 후폭풍을 우려해 공동성명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결국 한중간 사드 갈등을 봉합했다던 청와대가 스스로 사드 불씨가 살아있음을 시인한 셈이다.
한중 양국은 지난 10·31합의를 통해 성주 사드 부대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한반도에 사드 추가 배치는 없다는 수준에서 갈등을 봉합했지만, 이후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았다. 중국 측은 합의 이후에도 3불원칙(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의 이행을 한국 측에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앞둔 지난 9일에도 공개적으로 3불원칙을 언급하며 "한중 양국은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한중 관계의 회복이 곧 사드 문제의 완전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양국 관계의 미래는 한국이 사드 관련 3불약속을 잘 지키고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