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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말 한마디에...은행권 대출연체금리 인하 ‘온도차’우리은행 8일부터 최고 3%포인트 인하...국민·신한은 ‘미정’
금융당국의 과도한 개입 ‘불만’ VS 잘못된 고금리 바로잡아야 ‘지적’

[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우리은행이 시중은행중 처음으로 8일 대출 연체 가산금리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최고연체금리는 12%까지 낮아진다. 이는 정부가 금융사의 연체금리 인하를 유도했기 때문이다.

KEB하나은행도 동일한 수준으로 조만간 연체금리를 내리고 NH농협은행도 내년 1월 금리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KB국민·신한은행 등은 금융권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소 유보적 입장을 내놔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금리 인하를 놓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할 금리조정을 금융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는 반면 잘못된 연체 고금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8일부터 연체 3개월 미만일 경우 가산금리를 기존 7%에서 3%로, 3개월 이상은 8%에서 5%로 내린다. 이에 따라 최고 연체금리는 15%에서 12%로 최대 3%포인트 떨어진다. KEB하나은행도 연체 가산금리를 3∼5%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조만간 확정짓고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은행의 경 6~8% 수준인 대출 연체 가산금리를 3~5%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은 이달 중 확정해 내년 1월께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은행권의 연체가산금리 인하는 정부가 유도한 영향이 크다. 앞서 정부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 업권의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 및 합리적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사례 및 연체로 인한 금융회사 비용 등을 감안해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관련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주요은행들은 가산금리 인하 시행시기를 결정치 않아 선제적으로 나선 우리은행 등과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실제 신한은행은 연체 가산금리를 3~5%로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행일자를 정하지 못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인하폭과 시행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당초 금융당국의 가드이드라인이 나와 은행연합회를 주축으로 개별 은행이 인하폭과 시기를 협의해왔는데 은행장 교체 등 대내외적 상황으로 우리은행이 먼저 금리 인하를 시행했다는 게 국민은행 측의 설명이다.

특히 국내 은행 가운데 최고연체금리가 가장 높은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이 인하 행렬에 동참할지도 관심이다. 씨티은행은 16.9%, SC제일은행은 신용과 담보 대출 시 각각 18%와 16%다. 시중은행 중 가산금리가 가장 낮은 IBK기업은행(11%)과 비교하면 최대 7%포인트 높고 국민은행(15%)등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조만간 다른 은행 수준으로 (최고연체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고려해 산정하는 금리조정에 대해 너무 금융당국이 깊숙이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점이다. 은행들은 지난 2015년 1월 최고연체금리를 2%포인트 정도 낮춰 현재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이자율이 높다는 정부의 압박에 3년도 채 안돼 또다시 내리게 된 것이다.

보통 금리자율화 정책에 따라 금리 산정은 각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 원칙이다. 법에서 정한 법정최고금리(27.9%·2018년 2월8일부터 24%)수준만 지키면 된다.

그러나 ‘대부업 등의 이용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한국은행법에서는 한국은행이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제한할 수 있도록 예외사례를 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는 은행별로 기준금리나 대외채 등을 고려해 개별사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며 “연체금리 인하를 반대한다기 보다 좀더 은행권의 자율적 협의절차를 밟도록 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반면 은행들이 정밀한 비용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아온 것이 문제라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은행산업 발전보다는 그동안 잘못해온 잘못된 관행을 철폐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song80@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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