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지 않는 국회에 경종 울린 ‘사회적 참사법’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인 ‘사회적 참사법’이 제1호 ‘신속처리안건’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하지 않은 국회에 경종이 울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나치게 오래 붙잡고 있지 못하도록 하는 신속처리안건 일명 패스트 트랙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2년 5월 도입된 신속처리안건 제도는 특정 안건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국회 논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과반으로 낮추고, 계류 기간도 줄이자는 요구와 함께 관련 법 개정안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RTI 첫 도입,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 상화에 ‘초점’
금융당국이 26일 내놓은 가계부책 종합대책은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를 사상 처음으로 적용합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경기나 금리 변동에 따라 쉽게 부실화될 수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입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자보상배율과 같은 개념입니다.
정부가 이같이 사업자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업자대출이 경기나 금리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쉽게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 ‘증시 랠리’에 임원들, 자사주 매각에 적극 나서
하반기 코스닥 랠리에 상장사와 소속 임원들이 자사주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올해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를 기회로 이익 실현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 하반기 강세장에 힘입어 자사주를 매각한 곳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24곳, 26곳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사들의 자사주 취득은 대표적인 주주환원정책 중 하나입니다. 영업이익에 대비해 주가가 다소 원활하게 흐르지 않을 경우 자사주를 매입해 주주들에게 이익 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하반기 강세장이 지속되면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기업보다 처분하는 기업이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