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예타도 생략...與 관용 베풀어라"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법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이런 식이라면) 예산안 법정시한 준수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협상에 임하는 여당의 돌부처 행세, 타협이 안 되는 모습을 보며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이견이 큰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정확한 수요 예측에 의해 공무원이 필요하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내놓은 것은 공약에서 제시한 수치에 불과하다"며 "정확히 예측된게 아니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은 국회에서 용납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지금 공무원 17만4000명을 정권 5년 동안 증원시키겠다고 하고 있다"며 "국회예산처에서 추계한 바에 의하면, 평균 26년에서 30년을 근무한다는 전제 하에서 계산을 해보면 327조 원이 소요된다.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공무원 수 증가는 이게 절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예산 관련해선 "소위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500억원 이상의 국고 부담이 가는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이 예타를 생략하고 그냥 갖고 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마지막 시한이기 때문에 늦게까지라도 최선을 다해 합의를 도출해내도록 할 것"이라며 "그러나 국회 기능이 세금 많이 걷는 것을 무조건 찬성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여당이 관용을 베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