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NO OIL” 호소에도 시진핑 요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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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NO OIL” 호소에도 시진핑 요지부동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1.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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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 독자제재에 불편한 기류...文대통령, 중국 국빈방문서 시진핑 설득 관건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북한을 핵미사일 포기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생명줄인 원유공급을 중단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요지부동이다. 다음달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북한에 대한 원유금수 조치가 불발된다면 한미일 3국이 강력한 대북 해상봉쇄망을 펼치더라도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북한의 화성-15형 발사 직후 11월 2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북한 미사일 도발’ 긴급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핵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주동력은 원유”라며 “북한의 주요 원유공급원인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고 회의에 참석한 우하이타오 유엔주재 중국 차석대사를 압박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 2003년 중국이 사흘간 원유공급을 중단하자 협상테이블로 복귀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압박에도 우 차석대사는 “중국은 유엔 결의안들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대북 제재결의가 적절한 수준의 인도주의적 활동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맞섰다. 지난 9월 채택된 대북결의안 2375호에 따라 정유제품 수출은 대폭 제한됐지만 원유공급은 현행 수준에서 동결된 상태. 중국은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대북 원유공급을 완전히 중단하는 조치는 인도주의 문제를 불러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헤일리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로 대북 원유금수 조치를 촉구했다고 전했지만, 중국 측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헤일리 대사는 “중국은 좀 더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며 “중국이 자기 몫을 할 수 없다면 미국이 자체 수단으로 대북 원유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고 했다. 원유금수를 위해 미 재무부가 관련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실제 최근 미 재무부는 석탄을 수송해온 북한선박에 원유를 공급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물론 중국 기업과 개인까지 제재한 바 있다.

중국은 북한의 화성-15형 발사 이후에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당국이 직접 나선 것은 아니지만 중국 관영언론들은 미국의 단독제재 강화를 비판하면서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논조는 중국 지도부의 심중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12월 중순 중국을 국빈방문 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완전한 해빙 외에 대북 제재를 위해 시 주석을 설득해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안게 됐다.

문 대통령은 화성-15형 발사일인 2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음 달 중국 방문을 통해 시 주석에게 더 강력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시 주석과의 만남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적극 요청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직접 요청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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