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주거복지 청사진, 허상 아닌 실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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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거복지 청사진, 허상 아닌 실현돼야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11.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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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새 정권이 들어선 후 반년이 지나 서민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복지의 큰 그림이 처음 나왔다.

정부는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고자 공적주택 100만가구 공급을 중심으로 한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은 핀셋형 정책이 돋보인다.

하지만 역대 정부가 똑같이 반복해왔듯 애초 목표했던 임대주택 공급량에서 실제 공급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던 점을 미뤄보아 이번 정책 역시 그럴싸한 허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노무현 정부 이후 임대주택 공급을 내세워 서민·저소득층을 겨냥한 주거복지 정책은 예산 및 부지 확보의 문제가 끊임없이 따라다녔다. 또 목표치보다 공급량이 현저히 적어 정작 반드시 주택이 필요한 계층에게 보급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에 있어 기대보다 한참 뒤처진 결과를 초래했다.

더욱이 이전 정권과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5~10년간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무상해질 정도로 임기 안에 단기적인 성과를 내려하는 무리한 시도도 여럿이었다.

정부의 거창한 계획이 결국 주거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또 다른 소외층을 양산하는 것이다.

주거문제에 관해 불안정한 계층의 경우 5년이 지나 또 다른 정권을 마주하게 됐을 때 또 다른 정책을 고대하고 정책이 실현되기까지 마냥 애태워야 하는 게 현실이다.

서민·저소득층과 부유층 간의 계층 양극화가 지금보다도 더욱 빠르게 극심해지는 훗날을 생각해봤을 때 5~10년 단위의 무리한 계획보다는 복지가 반드시 필요한 계층에게 당장의 혜택이 돌아가는, 실현 가능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로드맵에 따르면 청년·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해 내년 상반기, 하반기 중 맞춤형 주거지원이 차례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권이 지나 1년 후에야 겨우 법을 개정한 후 실행에 들어가 전체적인 성과를 보기 위해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하루하루의 생계가 빠듯한 취약 계층은 이러한 지지부진한 정책보다는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절실할 뿐이다.

겉으로 보기에 훌륭해 보이는 계획을 선언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당장 내일 시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국민의 뜻이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성립돼야 한다.

몇 개월에서 일 년 단위의 신속한 정책 수립 문화가 정착된다면 이전 정권과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허점도 보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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