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노동이 힘든나라 ‘한국’… 혁신성장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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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노동이 힘든나라 ‘한국’… 혁신성장은 언제?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7.11.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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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시름은 날이 갈수록 깊어가고 있다. 특히 이러한 틈바구니에 생계를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비정규·일용직 근로자들은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노동현안에 대한 갑론을박에 ‘무관심’이다. 뒤돌아 볼 여유도 없다. 왜냐면 노동이 힘든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현실을 돌아보면 출·퇴근 길에 최소 2시간 허비는 기본,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의 노동은 일상이 됐다. 대통령이 연차 사용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지만, 현실 속 직장문화는 아직까지 연·월차 사용에 눈치를 봐야 한다.

정부가 출산도 적극 독려하지만, 워킹맘들은 직장 내에서 같은 동료들과 상사에게 민폐 대상으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석·박사 출신의 5명 중 2명은 실업자라는 통계도 의구심이 들 정도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전 산업의 기초로 ‘혁신성장’ 만큼은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뤄 달라고 전 부처의 장·차관들에게 주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과 중소기업”이라고 강조하며, “이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웠던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시킨 혁신성장은 기업의 혁신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고 공급 중심의 정책이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주요 노동현안 만큼은 외길 정책과제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노동문제에 대한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당장 코앞에 닥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항이다. 이들은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은 하면서도 지속과 방안이 없는 단순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생계비도 부족한 노동자일수록 임금체불에 대한 피해가 가장 많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적 보장과 기본권리도 충족시켜줘야 하며, 고용과 노동의 미스매칭 해결과 원만한 가이드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가 요구하는 혁신성장이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소상공인들의 부담경감 해결, 근로자 고용안전·처우개선 등 이 모든 난제들을 해결할 대책이라면 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점검하고 이에 걸맞은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노동정책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한 걸음도 못 떼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내놓은 혁신성장이 노동개혁에 새로운 초석을 다지고 유연한 경제성장을 이루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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