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문패만 바뀌고 돌고 도는 회전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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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문패만 바뀌고 돌고 도는 회전문 정책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7.11.26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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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준 정경부 경제팀장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혁신성장’, ‘창조경제’, ‘녹색성장’.

각각 이번 정부와 전임 정부들의 대표 경제정책이다. 개별 단어 뜻만 따져보면 다 좋은 말이다.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하자는 것과 창조적인 생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자, 친환경에너지와 같은 신기술로 성장하자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결국 기술 발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도 비슷하다. 중소기업 육성, 창업 활성화 등등 결국 문패만 바뀔 뿐 안의 내용은 돌고 도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현 청와대 고위 경제관료도 인정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경제정책의 방향에서 혁신성장이 전 정부의 창조경제나 그 전 정부의 녹생성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인정했다.

김 보좌관은 다만 “경제를 발전시키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전 정부의 정책과는 차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보좌관이 차별화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행보를 따져보면 그리 큰 믿음은 안 간다.

전임 정부 정책의 산물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와 기업들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만든 곳이다.

하지만 최근 존폐 기로에 놓였다.

당장 내년 편성된 예산이 올해에 비해 30% 가량 삭감됐다. 해당 센터를 담당하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정권이 바뀌면서 없어졌다. 대신 중소기업벤처부가 센터를 담당하면서 주요 사업에서 센터를 배제시켰다. 단지 창조경제의 대표 산물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로 판교창조경제밸리도 있다. 이 곳은 정부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표방하면서 설립한 곳이지만 ‘창조경제’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명칭 교체 중이다.

정부는 이들을 대신하기 위해 ‘크리에이티브 랩’을 내년까지 70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크리에이티브 랩은 창업기업이 아이디어를 구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똑같다.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 혁신성장 관련 구체적인 실행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주요 기관장들과 함께 난상토론을 펼친다.

아직까지 현 정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해당 자리에서 이전 정부에 비해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정책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돌고 도는 정책에 이름만 바꾸는데 매 정부마다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 부디 혁신(革新)이 정책 이름을 바꾸는데 그치지 않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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