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대상 다양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도모
[매일일보 이상훈 기자] 속초시(시장 이병선)는 오는 27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7 지방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올 한해 속초시는 지방규제개혁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활력 제고 및 시민생활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등 작은 두드림이 큰 울림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시는 보다 많은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적극행정으로 규제개혁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규제개혁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모를 계획했다.
공모분야는 규제개혁 우수사례, 생활 속 규제 발굴, 국방 분야 제도개선 발굴 등 3개 분야이다.
규제개혁 우수사례는 투자를 저해하는 공무원의 인·허가 관련 행태를 개선하거나 적극 행정을 통하여 투자유치, 기업애로를 해소한 사례와 중앙부처 법령 개정, 자치법규 제정·개정, 지자체 자체계획 변경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한 사례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또 생활 속 규제는 창업활성화 및 기업 활동의 저해 규제와 출산·육아·취업의 애로사항, 교통·주택·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방 분야는 현행 법령상 개선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금번 우수사례 공모는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 제고는 물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전 공무원이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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