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임 1호 정책에 대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반드시 뿌리 뽑아 구조적 근절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 장관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기술탈취가 문제이며, 새로운 벤처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임치제도’ 등을 활용해 중기부가 기술확보 후 기업이 소송으로 이어질때 구조하는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전반적인 규제 강화보다 부수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내세워 업계들과 소통으로 정책을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중기부는 거대한 흐름을 뚫고 나가야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그런 의미에서 세계 진보와 기술 파고를 꿰뚫어 나갈수 있는 중소기업을 ‘소중기업(소중한 기업)’으로 바꿔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 문제에 대한 질문에 “이미 상생협력에 의해 많이 해결된 것으로 전해들었다. 큰 부담없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제 사각지역에 포함된 대형쇼핑몰은 지금까지 다른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규제가 불안정해 교묘한 일이 발생된다”고 지적하며, “상황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할 변화가 필요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변인, 수호천사가 역할로 대기업과 협상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도 입장을 내비쳤다.
홍 장관은 “만약 생산성이 떨어지고, 임금만 높아진다면 대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게 된다. 이건 거대한 흐름”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시대를 후퇴하게 된다면 문제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가야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