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의 경제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금융서비스를 통해 가계부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부동산-금융 원스톱 플랫폼 ‘KB Liiv On(리브온)’을 지난달 확대·개편한 데 이어 지난 20일 비주거용 매물 콘텐츠 제공도 시작했다. KEB하나은행 역시 지난 13일 전국 아파트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인 ‘호갱노노’와 제휴를 맺고 부동산-금융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했다. 우리은행도 부동산금융 플랫폼 구축 마무리 작업을 진행해 연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부동산금융 원스톱 서비스란 부동산 매물 정보를 인터넷이나 모바일 채널에서 제공한 뒤 금융 관련서비스도 연이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고객이 KB국민은행의 리브온이나 호갱노노를 통해 원하는 부동산 매물을 발견하면 그 매물을 구매하기 위한 금융상담 및 주택담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들은 원스톱 제공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0.1%포인트 가량의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는 금액이 높은 상황에서 0.1%포인트의 우대금리로 이자부담액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고객 입장을 생각하면 수요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충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권이 이처럼 부동산금융 서비스에 나선 이유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가계대출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증권사에 대한 초대형 IB 지정 안건까지 의결하면서 가계대출 돌파구로 거론됐던 기업여신마저 쉽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권은 부동산금융 서비스를 통해 실제 주택 구매 실수요자들로부터 이자이익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새로운 부동산금융 상품 등으로 수익창출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눈초리다.
지난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3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치)을 보면 3분기 가계신용은 2분기(1387조9000억원)보다 31조2000억원(2.2%) 늘어난 141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치다. 증가 규모(31조2000억원)도 2분기(28조8000억원)에 비해 늘었다.
앞서 정부는 이런 가계부채를 잡고자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서 의무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청약가점제 적용비율 상향 등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달 말에는 다주택자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세부 방안이 나오며 분양가 상한제 및 오피스텔 전매제한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행권의 부동산금융업 확대를 두고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두 차례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리 인상 시기에 주택가격의 인상은 힘들다는 입장과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이다.
한정태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다른 나라의 경우 주택가격과 금리 관계를 보면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국면에서 부동산은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미국이나 일본 영국 및 유럽 국가에서 볼 수 있었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도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진 국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가계부채대책 규제 속에서 주택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내년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을 5% 수준이 될 것”이라며 “서울 강북권은 10%, 강남권은 15% 등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12%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세가격 상승속도가 둔화된 가운데에서도 매매가격의 상승이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실투자금 확대를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전세주택 수요 외 향후 멸실 예상 주택의 이주 스케줄에 따른 가격 상승이 이미 시장가에 투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