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코픽스(COFIX) 오류의 원인으로 지목된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2015년 5월 15일에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당시 코픽스 산정 정보 제공은행 중 하나은행의 기재 오류가 발생한 것을 최근에서야 뒤늦게 발견하고 수정한 것이다. 이 오류로 2015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 기간중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변경한 차주에게 과다한 이자를 부과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들이 피해 고객에게 다음달 중 대출 이자의 과다 수취분을 통지하고 환급토록 했다.
최 원장은 “은행별 환급 상황을 지도·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자 환급 규모는 7개 대형 은행에 37만5000명, 12억2000억원으로 1인당 3300원이다.
최 원장은 “코픽스 정보 제공 은행은 코픽스 산출 관련 내부통제 절차의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토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은행연합회는 자료검증 항목을 현행 40개 항목에서 268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한국은행 정보와 교차 검증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원장은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와 함께 도입을 추진하는 건강증진보험과 관련해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초 내놓겠다고 밝혔다.
건강증진보험은 가입자가 운동, 금연, 식단조절 등 건강증진 활동을 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건강관리 실적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특별이익 규제’ 적용 기준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또 건강증진보험 출시를 틈타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편법적인 금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약관과 안내장을 만들도록 했다.
최 원장은 “사물인터넷(IoT) 연계보험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보험상품이 활성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달 말 확정할 감독·검사·제재 혁신 방안에는 ‘창구지도’ 등 숨은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라고 최 원장은 소개했다.
그는 금감원 조직개편과 관련 “12월 중 방안이 나올 예정으로 핀테크 혁신과 복합금융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맞게 금감원 조직도 권역별에서 기능별 감독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감안해 유사한 기능의 조직 통폐합 등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금융중심지 전략에 대해 “금융당국은 한국 금융시장의 매력에 대해 지속적ㅇ로 홍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강화해 서울·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육류담보 대출 사기와 관련된 동양생명 징계에 대해선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