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플랫폼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원스톱 지원 체계’를 통해 지원 대상자는 탐색 비용을 절감하고 지원 기관은 참여자 확대를 통해 적절한 지원 대상을 설정할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여러 지원 플랫폼 구축에 따른 효과가 단순히 정부 지원 기능을 통합한 것에 그치고 있어 지원 플랫폼화에서 기대하던 시너지 효과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으로는 기업마당과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가 있다. 창업 분야에서는 온라인 창업지원 사업 정보포털인 K-스타트업이 있고, 오프라인의 창업보육센터가 있다.

기술 창업의 경우 이스라엘식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진 팁스(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프로그램)가 있고, 소상공인 분야의 경우 온라인의 소상공인마당과 오프라인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등이 있다.

이들 모두 지난 2011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방안’에 따라 창업, 소상공인, 기술보호 등 여러 기능별 지원 플랫폼을 도입하면서 생겨났다.

하지만 이들 플랫폼은 정보가 중기부 사업에 한정돼 있어 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한 정보 획득에 있어 한계가 있고 방대한 정보 제공으로 정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한창용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현행 플랫폼의 기능이 정부사업 집행에 그치고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며 “과거 정부 주도로 정책을 설립하고 전달하던 경로 의존성 아래 도입하다보니 플랫폼이라는 외형에 비해 내면적으로는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와 같이 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 공급으로는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정책 수요에 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수요에 맞춰 여러 지원 서비스의 탄력적인 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사업고용 협동조합’이다. 사업고용 협동조합은 특유의 네트워크 지향적 성격이 강해 여러 의견을 반영한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고 제공할 수 있어 정부지원 사업의 단순 집행 기능을 탈피한 새로운 형태의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다.

여기에 고용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협동조합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단순한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를 넘어 연대감을 형성, 서비스 지원 효과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연구원은 “사업고용 협동조합은 여러 장점이 있지만 활용성을 제약하는 부분도 존재한다”면서도 “하지만 사업고용 협동조합은 기존 민간 지원 플랫폼에서 상대적으로 유인이 적었던 소자본과 중소제조업 분야 등 영역을 주된 사업 영역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의 자생적 지원 서비스가 부족했던 분야에서 서비스가 확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