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은 과거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의 중간 점검 결과를 수용하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한 청장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인사말에서 TF 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국세청에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국세행정개혁 TF는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이뤄진 5건의 세무조사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중간 진행 상황을 발표하며 국세청장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적법 조치와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 청장은 TF의 점검 결과에 대해 “TF 활동의 법률적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그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고 “TF의 권고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지능·고질적 분야’에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시행하고 국민에게는 불편 없는 세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꾸준한 관심과 조언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청 최고 자문기구로 지난 8월 31일 국세 행정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출범해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등 2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중 세무조사 개선 분과는 정치적 논란이 된 과거 총 62건의 세무조사를 점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