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검찰 특활비 국정조사 추진...盧정부 특활비 조사도 '군불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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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 특활비 국정조사 추진...盧정부 특활비 조사도 '군불때기'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11.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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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복대책특위, 盧 '국정조사·특검' 만장일치로 의결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특별결의를 위한 긴급회의에서 김성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한 특수활동비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은 21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법무부 상납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하는 한편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특활비까지 조사해야 한다며 여당과 검찰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수사를 현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으로 확대하자, 한국당이 검찰-법무부의 특활비를 이슈화 시켜 반격에 나선 격인데 노무현 정부로 불똥이 튈 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실제 야권에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1000만 달러 남북 정상회담 사례금 의혹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전 총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받은 3억 원이 청와대 특수활동비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고 연일 검찰 수사에 군불을 때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내용을 보면 검찰총장이 매년 100억원 정도를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상 상납해왔다는 게 밝혀졌다"며 "이 문제에 대해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조만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검찰의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해) 전직 국정원장과 똑같은 잣대와 기준으로 똑같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검 요구도 있으니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할지도 신중하게 검토해 이번 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태흠 최고위원도 "국정원의 특활비 편법 전용은 과거 정권에 모두 있었던 통상 관행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며 "박근혜 정권만 표적 수사할 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특활비 3억 원을 대통령 가족이 유용한 의혹 등 역대 정권도 다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특활비를 법무부에 상납한) 검찰이야말로 특활비 수사 대상 기관인데 누가 누구를 수사하는지 모르겠다"며 잘못된 특활비 관행을 조사하기 위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당 내부 정치보복특위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국정원과 청와대, 검찰의 특활비에 대한 국정조사는 물론 노무현 일가의 특활비 유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특검 건의를 위원 전원 결의로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당은 의석수가 116석으로 일단 국정조사 발동 요건인 국회의원 재적 1/4은 넘는다. 다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안을 통과시키려면 추가표가 필요하다. 또 특검을 도입하기 위해서도 본회의 과반찬성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당(40명)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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