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적 권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 분산해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양천구의회(의장 전희수)가 지방분권 개헌 정국을 맞아 21일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양천구의원 18명 전원은 결의문을 통해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 26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불균형으로 온전한 민주주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구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방분권은 시대적 흐름으로 중앙집권적 권한을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지방분권 추진 △자치입법·조직·재정·행정권 확보를 위한 법률개정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개헌 및 지방자치법 개정논의에 지방의원의 참여 등을 요구했다.
전희수 의장은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고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결의문은 27일부터 열리는 제258회 정례회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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