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미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9년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등 핵검증에 합의하면서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번 재지정으로 북한의 추가도발이 우려된다.
AFP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 회의에서 재지정 사실을 밝히면서 “오래 전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했어야 했다. 수년 전에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번 테러지원국 지정에는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사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북한에 추가되는 제재 효과는 크지 않다. 이미 국제사회가 고강도의 제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북제재 이행에 소극적인 국가들에게 영향이 갈 것으로 관측된다.
또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미사일 연구시설에서 차량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엔진 실험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연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해 “금번 미국의 조치는 강력한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낸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본다”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노력을 지속한다는 한미의 공동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나서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