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이 먼저? 법안이 먼저? 기초연금인상 논의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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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이 먼저? 법안이 먼저? 기초연금인상 논의 제자리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1.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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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기초연금인상과 아동수당지급 등 복지예산 논의가 제자리 걸음이다. 여야가 예산안이 먼저냐, 법안이 먼저냐는 형식논리를 두고 다투고 있는 까닭이다.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관련 법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예산을 먼저 의결한 전례가 있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해 시행을 미룰 수 없다고 맞섰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도 여야는 아동소득과 기초연금 쟁점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점에서 다시 심사하게 된다. 또 예결위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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