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20일 결국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야당의 이진성 헌재소장 청문회 및 예산국회 연계 방침에도 빠르면 내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점쳐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청와대 재송부에 따른 보고서 채택 기일 마지막 날인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사단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종 불발됐다.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청문회 당일인 10일에는 개최되지 않았고, 13일에는 보고서 채택을 위한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여는데는 동의했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해당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20일까지 채택해 달라고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해놓고 "정중하게 (국회의 보고서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의 보고서 채택과 상관없이 홍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개월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홍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경우 사상 최초로 고위공직자가 8명이나 낙마되는 사례가 되어 버린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입장에선 홍 후보자 임명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루어 지지 않아도 직권으로 임명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임명 강행이 유력하다.
그러나 예측대로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단행할 시 야당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게 될 공산이 크다는 점은 큰 정부여당으로서도 큰 부담이다.
국회가 오는 22일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 주는 일자리안정자금 및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안 등 문 정부의 핵심 법안처리 시한이 오는 12월2일로 보름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 후보자 임명을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제1야당인 한국당은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내년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류를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고, 실제 지금 열리고 있는 예산국회에서도 ‘7대 퍼주기 100대 문제 사업’ 등을 언급하며 협조에 소극적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보이콧에 동참했던 국민의당도 홍 후보자를 임명할 시 예산국회와 오는 정기국회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있다.
이와 관련해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3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예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 등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과 결과적으로 연계됐듯 다른 법안 처리나 예산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은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