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현주 기자]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장기 국고채30년물(KTBS10)과 만기 국고채10년물(KTBS30) 금리의 ‘장기 채권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금리역전 현상은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최근 1년동안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상승폭은 84bp로 20년 만기 국고채 74bp, 30년 만기 국고채 69bp 상승폭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장기 채권금리 역전현상은 외국인 채권 투자가와 은행 및 증권사의 만기 10년 이하 채권 매도, 그리고 보험사의 만기 10년 초과 장기 국채 수요 증가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나라 10년 이하 만기 국채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들은 미국 금리상승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을 우려해 우리나라 10년 이하 만기 국채 보유 포지션을 청산하고 국내 은행 및 증권회사들은 금리상승에 따른 보유채권의 금리위험을 줄이기 위해 만기 10년 이상 장기 국고채 매도 또는 장기 국고채 매입을 줄이고 있다.
보험사들도 제도 변화에 따른 금리위험관리의 필요성 확대와 추가 금리상승으로 인한 지급여력(RBC)비율하락 방지 등을 위해 만기 10년 초과 장기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향후 새 회계제도 IFRS17 및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라 경제적 관점에서의 금리위험관리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듀레이션 갭 관리를 위해 금리부자산, 특히 장기 국채 비중을 높여 자산 듀레이션을 늘리고 있다.
보유채권 매각 및 신규채권 매입을 통해 만기보유증권의 비중을 높이면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금리상승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국내 보험회사에게 기회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산만 시가평가하는 현재의 지급여력제도에서 오히려 지급여력비율을 악화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금리상승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보유채권의 평가손실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을 하락시켜 지급여력 비율이 낮은 보험사들의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급여력제도 비율는 금융감독원이 15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기준에 못 미칠 경우 권고 조치가 취해진다.
이러한 금리역전 상황은 오는 2021년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RBC비율이 권고치를 밑도는 자본력이 취약한 보험사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준환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향후 국내 및 미국 기준금리의 연쇄적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현행 회계제도하에서 보험사의 RBC비율 하락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의 장기 국채 수요(듀레이션 갭 관리 등)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년 초과 장기 국채 발행물량 및 비중이 확대되지 않는 한 장기물 금리역전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