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이 후보자 청문회에 중대 변수가 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판결 이력, 정치 성향 검증 등이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 후보자가 2012년 8월 헌법재판관 청문회 당시 개인 신상 등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 없이 여야 합의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이번 청문회도 무난히 치러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청와대가 청문회 이전 홍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단행할 경우다.
청와대는 법적으로 홍 후보자 임명을 21일부터 할 수 있다. 실제 21일 임명을 단행할 경우 정국이 경색되면서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헌재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 10개월 동안 재판장 역할을 할 후임 소장이 임명되지 못해 주요 사건 심리를 미뤄왔다. 이에 향후 이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병역거부자 처벌과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낙태죄 처벌, 기지국 수사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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