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임명] 靑 "정중히 기다릴 것" vs 野 "협치 완전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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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임명] 靑 "정중히 기다릴 것" vs 野 "협치 완전 실종"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11.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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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청문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여당에서도 대통령이 임명할 텐테 굳이 회의를 열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 협치는 완전히 실종됐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책임을 조금이라도 국회에 넘기기 위한 형식적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국회가 응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청와대가 사실상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 수순을 밟아가자 야당의 공세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홍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하 보고서) 채택이 야당의 보이콧으로 거부된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20일까지 채택해 달라고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다. 청와대 측은 20일까지는 시간이 있다며 "정중하게 (국회의 보고서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받은 뒤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현재 야당이 입장을 바꿔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문 대통령은 빠르면 21일 홍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홍 후보자 인사청문을 맡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보고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조차 열 생각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홍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수개월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홍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경우 사상 최초로 고위공직자가 8명이나 낙마되는 사례가 되어 버린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입장에선 홍 후보자 임명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 야권의 반발로 국회에서 진행 중인 예산국회가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은 홍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문 대통령이 그를 임용할 경우 예산국회와 연계해 행동하겠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는 절대 부적격자인 홍 후보자를 사퇴시킨 후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후보자를 국회에 추천하셔야 한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도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홍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 통과도 못 한 인사를 대통령이 힘으로 임명하려는 일은 '의회주의 부정', '삼권분립 훼손' 처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바른정당의 새로운 선장을 맡은 유승민 대표는 지난 14일 당선 후 첫 최고위회의에서 "인사청문회나 국민여론 등 모든 걸을 종합할 때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인사를) 철회하고 새 후보를 국회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임명 절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인사가 그렇게 비난하던 과거 정부와 전혀 다를 바 없이 파행으로 가고 있는데도 지지율에 취해 계속 잘못된 인사를 밀어붙인다면 그 독선과 오만은 언젠가 심판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원 자율로 맡겼던 국민의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를 취하자 지도부가 나서 홍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더 이상 홍 후보자를 보면서 마음 상하고 싶지 않기에 마지막 예의를 지켜달라"며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치뤄지고 있는 예산국회다.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데 야당은 홍 후보자가 임명될 시 이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연계 또는 최악의 경우 예산국회가 파행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홍 후보자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협치의 종언을 선언한 것"이라며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는 국회파행 등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도 같은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예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 등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과 결과적으로 연계됐듯 다른 법안 처리나 예산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은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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