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아리랑TV 시사 토론 프로그램 ‘UPFRONT'에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이성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순방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미국과 중국은 서로 추구하는 이익이 다른데 그 사이에서 동맹국인 한국이 중심을 잡으려는 것이 의아하다”고 평가한 딘챙 미 전문가 발언에 대해 이성현 위원은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수차례 인정했으며, 다만 한국이 세계 11대 교역국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균형외교를 통해 외교적인 영향력의 범위를 늘리고 싶어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현상”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중국이 태도를 바꿔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진짜 이유에 대해 이성현 위원은 “중국이 경제보복을 해도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입장을 고수하며,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중관계를 악화시키고 개선시킨 것은 모두 중국 측의 결정이었음으로 한국 정부는 이런 불균형적인 외교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태도를 바꾼 이유가 3불 정책 때문이라는 의견엔 “3불 정책은 중국에게 우리가 중국의 적이 아니라고 다시 한 번 알려주는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반면 홍성걸 교수는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제시한 3불 정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국익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문제들”이라며 “정부는 단기적으로만 생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안보에 대한 확신을 대가로 3불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얻은 것은 중국 시장 일부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덧붙여 “중국 정부는 언제든지 다시 보복을 가할 수 있음으로 한국은 중국시장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한 심도 있는 토론은 17일, 오전 7시 30분에 아리랑 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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