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올해 세수가 26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초과되는 세수의 용처를 고민중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출석해 “올해 세수는 260조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채상환을 포함해 사용을 폭넓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초과세수의 경우 국채상환에 먼저 써야 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상 취지라는 지적에 대해 “법 취지에 맞게 조만간 결정할 것이다. 검토를 여러 방안으로 하고 있고 그게(국채상환) 유력한 안 중의 하나”라고 했다.
또 내년 세수 증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안을 그대로 진행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안은 그렇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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