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우리나라의 올행 성장률을 3.2%로 전망한 IMF는 재정정책은 확장적으로, 통화정책은 완화하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발표한 IMF 미션단은 올해 성장률을 지난달 발표보다 상향조정한 3.2%로 내다봤다. 그러나 뒤이어 한국경제가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견조하고 지속가능한 장기성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IMF는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반의 7%에서 3% 이하로 하락했다”면서 부정적인 인구 구조, 생산성 증가 둔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노인 빈곤, 청년 실업 문제, 불충분한 사회안전망, 노동시장 및 대기업·중소기업 이중구조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IMF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욱 확장적인 기조를 보여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 보육관련 지출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정책, 구조개혁에 대한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이어 한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한 수준인데 GDP갭은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구조개혁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IMF는 “상품시장 및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 여성 노동시장 참가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실업자에 대해 강력하고 포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유연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IMF는 “유연안정성 기본 원칙은 일자리가 아닌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회참여자들의 신뢰와 주인의식, 사회적 대화에 있어 비노동조합 근로자, 중기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 지원 및 생산성 증대 정책에 대해선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10년 이내에 OECD 기술선진국과 격차를 없애는 수준으로 규제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경우 10년간 연간 잠재성장률을 0.3%포인트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제 완화를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