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 경제가 올해 3.2%, 내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IMF 미션단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내용은 지난 1일부터 한국 정부 등과 진행한 연례협의의 결과다.
IMF는 우선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지난달 발표보다 0.2%p 오른 3.2%로 상향조정했다.
앞서 IMF는 지난달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0%으로 제시했다.
IMF는 “한국의 단기전망은 고조된 지정학적 긴장에도 개선되고 있다”며 “경제성장은 2016년 하반기의 둔화 이후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IMF는 이러한 경기 회복세가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역대 최저 수준의 대출금리 및 장기 채권수익률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6%로 예상했으며, 가계부채는 현재까지는 거시건전성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가계부채는 중요한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이다"면서도 "현재까지는 거시건전성 정책들이 금융안정 관련 도전 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둔화, 양극화 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지적했다. 구조적 문제가 견조하고 지속가능한 장기성장으로의 복귀를 저해한 결과,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반 7%에서 3% 이하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IMF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인 빈곤은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현저하고 높은 수준이며, 실업 및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 비중도 높다"며 "불충분한 사회 안전망, 노동시장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가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해야하고, 통화정책도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