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예산안 '칼질'에 들어갔다.
예산 삼각이 임박하자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 및 문재인 케어 등 복지 예산이 '포퓰리즘 예산'이자 '미래세대의 부담'이라며 과감히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도읍 간사 등 6명의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복지예산 삭감 등 예산심사 원칙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애초 공약인 공무원 증원을 위해서는 예산안 원안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복지예산의 경우 소비가 아닌 투자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야당의 근거를 맞받아쳤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예산안 조정소위의 첫 회의를 열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선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의 감액 심사가 먼저 진행됐다.
전날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끝난 곳은 외교통일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모두 5곳이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감액 없이 2조3320억5000만원을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국토교통위도 SOC 예산의 삭감을 천명했던 정부의 기존 입장과 달리 지난 9일 예비심사에서 철도 건설, 고속도로ㆍ국도 건설, 철도 유지ㆍ보수와 시설 개량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늘렸다.
법제사법ㆍ기획재정ㆍ국방ㆍ정무ㆍ운영ㆍ여성가족위원회 등도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예산소위는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1일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활동을 끝마쳐야 한다.
한편, 앞서 예결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활동할 위원 15명을 확정했다.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6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으로 구성됐다. 비교섭단체 몫은 바른정당의 정운천 의원에게 돌아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