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와 관련, “(은행권의 반발은)표면적으로는 금융투자업권의 건전성을 걱정하지만 결국 영역 다툼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한·영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권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타당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권은 초대형 IB가 취지에 따라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어렵고,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인가에 반대했다. 초대형 IB에 허용된 발행어음은 금융사가 원리금을 보장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으로 리스크가 있는 신생 기업에 대출이나 투자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런 은행권의 입장에 대해 최 위원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못박으면서 초대형 IB를 놓고 업권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은행권이 됐든 금투업권이 됐든 자금이 보다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흐르도록 해 전체 경제의 수요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초대형 IB인가가 금산분리 원칙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래 취지와 도입된 목적 그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밀착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요구할 것이 있다면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이날 포럼 개회사에서 핀테크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영국이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 발전과 규제 개혁의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평가했다.
영국의 핀테크 산업은 2008년 이후 급속도로 성장했다. 핀테크 관련 거래규모는 매년 70% 이상 늘었다. 투자규모도 매년 50%가량 증가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산업의 급격한 성장의 배경에는 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개혁 정책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영국은 지난 2014년부터 핀테크 사업 전담 지원부서인 ‘혁신 허브(Innovation hub)’를 운영해 핀테크 관련 신규 상품 출시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혁신적 금융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에는 세계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신산업에 대해 기존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최 위원장은 “이런 노력의 결과 영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핀테크 시장으로 성장했다”며 “영국의 핀테크 지원 정책은 한국의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및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에 있어 가장 유용한 선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