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한승진 기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나기 4달 전인 지난 7월, 해병대가 서해 5도에 대한 북한의 도발 위협을 인지하고 전력 증강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병대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7월28일 업무보고에서 서해 5도에 대한 북한의 도발 위협과 함께 해병대 전력보강 미흡, 신규 무기체계 전력화 제한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해병대가 제출한 ‘국방개혁 2020 기본계획 수정·보완’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는 서해 5도의 도발위협 대비 전력보강 미흡과 해병대 항공전력 확보계획 조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 위협 대비 적정수준의 타격전력 재검토 ▲상륙공격헬기 조기 도입 ▲공격헬기전력 해병 2사단으로 환원 등을 군 당국에 요구했다.
또 국방정책에 해병대 의사체계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의 원인으로 ▲해병대 작전·전력 증강 분야 등에 합참의장을 보좌할 수 있는 편성 미흡 ▲주요 회의에 해병대 장교 배석 한정 ▲합참 주요부서에 해병대 장교 미편성 등을 꼽고 이를 개선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해병대는 수년간 국방부와 합참본부 등에 이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국방개혁 2020’의 해병대 병력감축 정책에 따라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때 해병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은 해병대가 예산이나 작전 등의 분야에서 독립되지 못한 상태로 운영돼왔기 때문”이라며 “국방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육·해·공군 3군 체제에서 4군 체제로 개편, 해병대를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개혁 2020’에 따른 해병대 병력 축소 정책으로 해병대의 전력증강 요구가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해병대가 연평도 포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우리 군은 철저히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