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서민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정책이 ‘부메랑 효과’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부메랑 효과는 어떤 행위가 의도한 목적을 벗어나 불리한 결과로 돌아오는 것을 일컫는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창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분명 착한 정책임에도 이를 보는 시선은 엇갈려 안타까울 따름이다.
최근 주요 유통 대기업들은 정부 방침에 발맞춰 쉽지 않은 대내외 경영환경 속에서도 신규인력 채용 확대와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롯데그룹은 문재인 정부의 재임 기간인 향후 5년간 7만명을 신규 채용하는 한편 3년간 단계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질세라 신세계그룹도 올해 1만5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숫자 채우기를 위한 단기처방이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정규직이면 퇴사 확률도 낮은데 문제는 이러한 인력이 좋은 인력이냐는 것이다. 단순히 양을 볼 게 아니라 질을 봐야 한다. 인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타 정부랑 비슷할 따름이다.
또 정규직화한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비정규직이 많이 없어진다는 것과 같다. 정규직은 주로 공채로 뽑기 때문에 채용 시기에 맞춰 일을 지원할 수 있으며 경쟁률도 치열하다. 아울러 애초 비정규직으로 있어야하는 상황인 이들에게는 일자리를 잃는 셈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기업은 처우와 임금에 있어서도 배로 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가격 인상, 대형 쇼핑몰 규제,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 고용 등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가뜩이나 내수침체 등 유통업계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출점 규제 등이 더해지거나 유통업계가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없다면 지금의 상황으로는 ‘수익 악화→투자 위축→일자리 감소’의 악순환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새 정부가 그토록 바라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시장 개입과 가격 통제를 줄이는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급하게 처리하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시간을 두고 유통업계와 소통하며 단계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훗날 문재인 정부의 ‘착한 정책’에 대한 결과가 부디 ‘생색’, ‘보여주기’ 식이었다는 평가가 아닌, ‘일자리 창출’과 ‘기업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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