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회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전에 돌입한 듯한 분위기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국민의당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영호남 지역홀대론'을 확산시키는 데 열중하고있다.
'영남홀대론'을 주장하는 한국당 의원들은 '호남 인구가 516만, 영남은 부산·울산·경남만 806만이고 대구·경북 530만인데, 올해 전체적으로 삭감된 예산 4조4000억원 가운데 3조7000억원이 영남에서 삭감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호남홀대론'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난 정권에서 특정 지역을 우대해 호남이 소외됐는데도 이번 정부 역시 전남의 현실과 낙후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그 예로 "호남 고속철 사업에 3000억원을 건의했다"며 "그런데 정부안은 154억원에 그치고, 광주-완도 고속도로 사업 역시 건의액 대비 15.1%인 455억원을 배정받았다"며 호남지역의 SOC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이 '영남홀대론', 국민의당이 '호남홀대론'을 내세우며 예산 정국에서의 치열한 공세를 펴자 '지역 홀대 예산 편성이 아니며 매년 발생하는 예산 이월 규모를 고려한 적정 축소'라고 진화 중이다.
또 민주당은 두 정당이 주장하는 지역홀대론이 지역에서 민주당의 민심 악화 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지지도를 떨어뜨려 보겠다는 얄팍한 정체공사"라고 보고 있다.
'내년 예산에는 호남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축소 반영됐으며, 지자체 요구예산은 말 그대로 지자체가 산정해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반영할 수 없다'라는 것.
한편, 민주당과 가장 각을 세우고 있는 제1야당인 한국당에 최근 바른정당에서 집단 탈당을 예고한 의원 9명의 집당 입당이 예정되어 있어 법정 기한(12월2일) 내에 예산안 심사 등을 해야하는 여당으로서는 주변상황이 까다롭게 됐다는 평가다.
더불어 탈당 의원들의 집단 입당 후에는 한국당 의석수가 민주당과 단 5석 차이에 불과해 민주당으로서는 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민의당의 도움이 필수인 상황이다.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3일 광주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광주 발전예산·호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정상화 △호남고속철 2단계 조기완공 등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등 호남 예산 증액을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