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기간 내내 진통 예산 '원안 통과 빨간불'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문재인정부가 사람중심경제를 전면에 내세워 편성한 429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국회 심사 첫날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예산 심사기간 내내 진통이 예상된다.
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야당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이번 예산안이 포퓰리즘에 휘둘린 결과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연구개발(R&D), 환경, 사회간접자본(SOC) 등 우리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는 자랑스럽게 감소시키거나 증가율이 작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신 현금을 나눠주는 비중을 높였는데 이런 것이 과연 미래지향적인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미래를 희생하고 현재를 즐기자’는 일종의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광림 의원은 “내년에 중앙직 1만2200명, 지방직 1만2500명 등의 공무원을 늘리고 5년간 17만4000 명을 증원한다는데 30년간 월급을 주면 얼마인지, 퇴직 이후 20년간 연금에는 얼마가 들어갈지 등에 대한 추계가 없다”며 공무원 증원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정부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 추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재정 추계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2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토대라며 정부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공무원 증원은 결국 질 높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드리자는 것 아니냐. (공무원 증원으로) 소비 진작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이낙연 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이번에 정부가 늘리고자 하는 공무원의 95%는 현장에서 국민께 서비스하는 것”이라며 “행정 서비스를 높이면 편의가 증진되고, (증원된 공무원들이) 생활하고 지출하는 것이 내수를 진작하고 투자 여력을 늘려주면 성장 기여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함께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불공정경제 청산이 적폐청산의 하나’라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금 경제정책 축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두 기둥으로 하고 있는데 두 기둥을 받치는 것이 공정경제”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어지고 반칙, 특혜가 횡행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서 두 축으로 나갈 때 사람중심 경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