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10일 열리는 가운데, 야3당이 합심하여 홍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전에 끌어내린다는 방침이어서 버텨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의 마지막 주자인 홍 후보자를 향한 야권 공격의 핵심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의미로 판단기준의 일관성 부재로 꼬집는 말)'이다.
진보 경제학자 출신으로 문 정부가 내세우는 '정의로운 사회'에 부합하리라는 청와대 생각과는 달리 이른바 '쪼개기 증여'를 시작으로 과거 발언과 배치되는 실제 행보가 연일 드러나면서 야3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
과거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과도한 부(富)의 대물림'을 비판했던 그는 지난 2014년 11월에는 '대(代)를 건너뛴 상속ㆍ증여에 대해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기도 했다.
특히 홍 후보자와 관련한 가장 큰 논란은 현행법의 빈틈을 활용한 '쪼개기 증여' 같은 절세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은 "위법이 아니다", "중소기업 대변의 적임자"라며 힘겹게 홍 후보자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8.2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남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한 세무조사', '아파트 매수 시 출처 제시' 등 촘촘한 과세망을 내세우고 있어 특정인의 편법을 봐주는 대신 일반인의 법감정을 건드는 이른바 '과세 차별' 아니냐는 여론도 일고 있다.
오는 10일 인사청문회 전에 여론전 등 총공세를 통해 인사청문회 전에 자진사퇴를 종용하겠다는 야3당의 의지는 어느때보다 강하다.
야3당은 홍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인사검증 시 관련자 증여 등만 주의있게 살펴봤어도 홍 후보자가 선택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른바 홍 후보자가 '캠코더(캠프ㆍ코드ㆍ더불어민주당)' 인사여서 인사검증 자체가 요식행위 수준에 그쳤을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한 야당 관계자는 이날 "청문회는 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를 가리는 자리"라며 "여론을 고려해 봤을때 홍 후보는 적임자 여부를 가릴 필요도 없는 인사로 인사청문회에 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야당 의원은 "우리들은 계속해 (인사청문회 전에) 홍 후보자의 사진사퇴 또는 청와대의 인선배제를 요구할 것"이라며 "만약 인사청문회에 돌입한다고 해도 당연히 부적격 판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강행 의사를 밝히면 야3당은 청와대발 인선의 총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론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여당측은 홍 후보자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중기부 장관이 너무 오래 공석인 데다 정권의 국무위원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여당의 부담감이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가 이전과는 달리 홍 후보자를 적극 방어하는 등 국회가 청문회 이후 홍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