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요청·사설 경호 등 사적 재산 이용해야"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2018년 경찰 경호 예산이 2017년 대비 증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금주 의원(국민의당·전남 나주·화순)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8년도 경호과 예산현황에 따르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운영예산이 9%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근접 경호를 하는 직업경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10명, 노태우 전 대통령에 9명 편성되어 있으며, 두 사저에 배치된 의무경찰이 80여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경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승액을 포함한다면 예산 증액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도 경찰청 결산 자료를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호 예산은 근접경호 인력과 의경 경비대 인건비와 유지비 등으로 2억9800여만 원이 소요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예산 역시 비슷한 금액이 소요된다.
손금주 의원은 지난 8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 법 감정을 생각할 때 20년 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잃은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경찰 경호를 중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냐"며 경찰 경호를 재검토 하라고 했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경찰청장의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또 경찰청장은 2017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2018년 초까지 경호인력을 축소하겠다고 답변했지만 확인 결과 경찰청에서 2018년 경호인력 축소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
손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아픈 진실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 전두완·노태우 전 대통령 경호에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잃은 지 20년이 넘은 만큼 경호를 유지하고 싶다면 일반인들처럼 신변보호 요청을 해서 경찰의 보호 필요여부를 판단하거나, 사설 경호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