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사검증 책임론으로 번지는 '홍종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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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인사검증 책임론으로 번지는 '홍종학' 논란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11.02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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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연이은 검증실패 책임론
조국-홍종학 시민운동 인연 '지인추천' 논란도
조국 민정수석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차를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야3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핵심타깃으로 정해 집중공세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민심까지 기울어져 청와대 인사검증 업무를 총괄하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홍 후보자의 비적격성 정도가 심해 조국 수석의 책임론도 머리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청와대가 홍 후보자 카드를 밀어붙일 경우 홍 후보자와 함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낙마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의 마지막 자리이자, 역사관·종교관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한 박성진 전 장관에 이어 지명된 홍 후보자를 향한 야권 공격의 핵심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의미로 판단기준의 일관성 부재로 꼬집는 말)'이다.

홍 후보자는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과도한 부(富)의 대물림'을 비판했지만 정작 그런 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시기에 홍 후보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 딸은 장모에게서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상속받아 30억 원 가량의 재산을 불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11월 '대(代)를 건너뛴 상속ㆍ증여에 대해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을 당시 정작 초등학생이던 자신의 딸(현재 중학생)에게는 장모의 재산이 부인을 건너뛰어 증여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집중포화를 당하고 있다.

또 자신의 저서를 통해 "명문대를 나오지 않으면 중소기업 운영은 성공하더라도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역행하는 '학벌주의' 논란도 일고 있다.

여론도 급속도로 홍종학 후보자와 청와대에게서 돌아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후보자와 관련해 "어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41.7%가 홍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고, 적합하다고 답한 것은 22.6%에 불과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여론은 청와대가 전날 "(논란이 되는) 증여 방식은 상식적인 것"이라고 홍 후보자를 적극 옹호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배신감이 커지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청와대도 이날에는 여론 동향을 살펴보며 급(急) 몸낮추기에 들어갔고, 이 화살은 청와대 인선의 총책임자이자 '비검찰 출신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문 정부의 국정철학이 듬뿍 달린 인사로 알려진 조국 민정수석에게 날아가고 있다.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을 맡고 있어서다.

70%가 넘는 국정지지율을 지지대 삼아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3당을 견제해 온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번 홍 후보자로 인한 여론 악화가 신경 쓰일 수 밖에 없다.

이번 정권 출범 반년이 다 되도록 내각의 퍼즐을 완성하지 못한 데 따른 책임론이 이미 여러번 정치권에서 언급된 상황에다, 지난 대선동안 공약으로 제시한 '5대 비리관련자 고위공직 원천 배제(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원칙'을 청와대 추천 대다수의 후보들이 어겼다는 여론이 급속도로 커가면서 정권 신뢰도에 상처가 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1일에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헌법재판관 자리에 추천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수상한 ‘주식 대박’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는 등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위로 오른 상태다.

물론 이미 낙선한 박성진 후보를 비롯해 46명의 인선을 고려했던 청와대로서는 홍 후보 외에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았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홍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인사검증 시 관련자 증여 등만 주의있게 살펴봤어도 홍 후보자가 선택되기 어려웠을 거라는 지적도 나와 이른바 홍 후보자가 '캠코더(캠프ㆍ코드ㆍ더불어민주당)' 인사여서 인사검증 자체가 요식행위 수준에 그쳤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특히 조 수석이 지난 2011년 3월 발족된 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에서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당시 경원대(현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홍 후보자와 함께 준비위원으로 활동한 인연도 있어 '지인추천'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 야당 의원은 "우리들은 계속해 홍 후보자의 사진사퇴 또는 청와대의 인선배제를 요구할 것"이라며 "그런데 만약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강행 의사를 밝히면 야3당은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론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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