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가정보원이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것이 ‘게이트’급 비리로 확대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제도를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전 정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역대 정부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역공을 펴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일 상무위 회의에서 “내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4930억 원이 편성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특수활동비 폐지를 제안했다.
전날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의총에서 “국내 공작에 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는 등 대수술을 하고, 아울러 엄격한 검증과 최소한의 감사가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역대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공개를 요구하면서, 수용되지 않는다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액(올해 4930억원) 삭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장제원 대변인은 “언론에 따르면 2001년 대검 중수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씨를 수사할 때 임동원·신건 국정원장이 3500만원을 준 것으로 밝혀졌고,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도 권노갑 씨에게 10만원권 국정원 수표가 흘러들어 간 것으로 드러났지만,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박근혜정부에서의 특활비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