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여야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극명한 온도차를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이행과 새정부의 정책방향,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다짐이 잘 반영됐다고 칭찬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비현실적 대책이 가득한 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역대 대통령 가운데 5번째이지만, 임기 첫해에 두 차례나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선 것은 사상 최초"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펴나가겠다는 대통령의 노력과 의지를 분명히 밝힌 행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제 대변인은 "오늘 진행된 연설을 통해 정부는 우리 국회에 예산안 심사 및 민생개혁과제 협조를 구하는 한편, 향후 국정운영 기조와 방향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했다"며 "우리당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빈곤한 철학, 비현실적인 대책만 가득한 허탈한 시정연설"이라며 "안보, 경제에 대한 처방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국정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혹평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사람 중심 경제,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대한민국 안보 원칙, 불공정과 특권이 사라진 사회를 위한 권력구조 개혁 등'에 어떤 비전도 보이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의 연설에는 현재도, 미래도 없이 과거의 흔적 쫓기만 가득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회는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 같아 답답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 대변인은 "시정연설은 당연한 일이지만, 국회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모두 정답이고, 촛불 혁명을 이끈 국민의 뜻이라는 인식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통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라고 강조하면서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가 미덕이 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려면 대통령의 의견에 반대하는 국민, 야당, 국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또한 "시정연설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흥진호 나포, 한중·한일 외교, 방송장악, 에너지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 등 현재 국민의 최대 관심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언급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안보·성장·통합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3무'(無) 시정연설이었다"며 "과거에 대한 해석은 자의적이었고 현실에 대한 인식은 추상적이었고 미래에 대해서는 모호했다"고 평가절하했다.
박 수석부대변인은 이어 "여전히 촛불에 대한 자의적 해석 속에 부정부패·불공정·불평등이란 단어만 보인다"며 "집권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대통령 후보의 연설을 듣는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