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방송장악 원죄 따지는 여야, 檢에 맡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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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방송장악 원죄 따지는 여야, 檢에 맡기라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10.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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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우리 시대 강력한 헤게모니로 부상한 언론, 여당의 구(舊)적폐 청산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신(新)적폐 청산의 최전선에 공영방송 문제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여당 추천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 물론 사일만인 30일 국감에 복귀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여전히 정책질의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둘러싼 논쟁으로 국감 질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우리 시대 강력한 헤게모니로 부상한 언론을 장악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정치권의 공방이 의미없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이같은 공방이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오직 과거 정권 헐뜯기에만 머문다면 국민들의 정치혐오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날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박근혜 정권을 비롯해 어느 정권에서든 방송장악 시도가 없었다고 부인하진 않는다"면서 "그러나 비교를 하면 10분의 2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DJ(김대중) 정부때 정연주(KBS 전 사장)라는 방송의 기억자도 모르는 좌파매체 사람을 앉혀 방송을 망가뜨린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반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보냈다고 알려진 김재철 사장 취임 이후 기자와 아나운서 등 수많은 언론인들이 해고됐고, 그 외 국정원의 댓글 사건 등을 언급하며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과거 10년 보수정권의 과오를 따지는 여당과 더 과거의 일을 끄집어 내어 따져보자는 한국당, 어느하나 편들어 주기 힘든 이 상황에 국민들은 심기가 어지럽다.

최근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정부의 언론장악과 맞서 광주 시민들이 시위를 하다가 집단 사망한 실화를 다룬 '택시운전사' 라는 영화가 생각난다. 그 당시에는 전세계에 진실을 알려준 독일 출신 힌츠페터 기자가 없었으면 광주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루머로 치부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2017년 현재의 인터넷 환경은 네티즌 수사대를 비롯해 모든 기록이 저장되고 기록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언론통제가 매우 어렵다. 그렇게 보면 과거 10년 뿐만 아니라 더 오래된 정부의 언론통제도 밝혀낼 수 있는 역량이 국민에게는 있다.

그럼 그 일은 누가 할까? 정치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검찰과 국정원. 적폐청산 T/F 등 국가 수사기관에게 맡기면 될 일이다. 대신 정치권은 향후 방송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얘기해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도 상정되어 있고,  국무총리 산하에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나왔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시민사회와 언론계, 학계와 관계 부처 인사 등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을 꾸리는 방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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