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육군 기준 병사 복무 기간을 21개월로 동결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군 관계자는 13일 “21개월 복무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당정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복무기간 개선안을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 상정하려 했으나 예산안과 관련 없는 안건은 제외하라는 지시에 따라 다음주로 상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복무기간 축소는 노무현 정권 시절 2020년 국방개혁을 추진하며 24개월이던 군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3개월 가량이 줄어 12월 입대자는 21개월 정도를 복무하게 된다.
한편, 국방부 안이 확정되면 육군 병사 기준으로 내년 2월1일 입대자부터 군 복무기간 축소가 21개월로 중단되고,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로 복무 기간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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