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일본과 비교, J얼럿(전국경보시스템) 3분 소요"
"어민과 선원 보호하려는 노력과 시스템 재정립 필요"
"어민과 선원 보호하려는 노력과 시스템 재정립 필요"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 조업 및 이동선박에 대한 해양경찰(해경)의 상황전파가 평균 41분 30초 걸리는 반면 일본은 3분이면 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군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5일 해양경찰이 제출한 ‘해상교통문자방송 실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 조업 및 이동선박에 대한 해양경찰(해경)의 상황전파가 평균 41분 30초 걸렸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7월 이후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총 40회 해상교통문자방송을 한 것을 평균낸 것이다. 해경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 조업 및 이동선박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을 이용하여 상황을 전파하고, 필요시 안전해역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한국은 미사일 발사 후 해경 상황전파까지 33분이 걸린 반면, 일본은 J얼럿(전국경보시스템)을 통해 3분 만에 상황전파를 하는 등 우리나라와 상반된 모습이었다.
이 의원은 "일본의 경우 어선 및 선박 안전을 위해 ‘미사일 발사 정보 어선 전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국민안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며 "그러나 정작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당사자인 우리 정부와 해경의 대응은 너무도 안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경은 1분, 1초라도 빠르게 상황을 전파하여 어민과 선원을 보호하려는 각고의 노력과 시스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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