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여당이 최근 현대자동차의 기술탈취 논란과 관련해 민생적폐와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이 평생 이룬 기술을 부당 탈취하는 것이나 중소자영업자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수수료를 물리는 불합리한 카드수수료는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민생적폐와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22일자 단독 보도를 통해 현대차가 중소 협력업체인 BJC의 '미생물 활용 악취제거 기술'을 탈취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정황을 보도한 바 있다.
또 지난 23일 국립 경북대학교를 상대로 실시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현대차와 경북대가 BJC의 미생물 정화기술을 탈취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 증거로 BJC의 원천기술 자료가 현대차 모 직원의 석사논문, 경북대의 산학보고서, 경북대 산학협력단의 특허에 사용된 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채용비리 근절 방침과 관련해서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끊어야 '공정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며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불공정으로 좌절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전비리 척결과 투명성 강화를 천명한 것은 '묻지마 원전찬성론', '원전 마피아'의 오명을 씻고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은 흔들림 없이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단계적 원전 감축과 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정책 방침을 밝힌 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야당은 노후 원전의 안전성은 배제하고 매몰 비용만을 부각하며 국민 현혹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고 대선 당시 각 당 후보의 원전 축소 공통 공약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월권, 비전문가 운운하며 폄훼하는 것은 숙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킨 과정을 무시하고 에너지 정책마저 정쟁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위야말로 여야 없이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였다"며 "야당은 시민참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참담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