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완화, 내수진작 효과"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다스 실소유주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추가 수사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여러 고소·고발이나 진정이 있다”며 “(추가 수사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윤 지검장은 ‘다스가 누구 것이냐’는 질문에 “법률적으로 누구 것이냐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얼마 전 사건을 배당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다”며 “출국금지는 아직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기료 인상 관련 쟁점이 뜨거웠다.
이날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정부의 ‘탈(脫)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한전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조 사장은 “새로운 전원믹스나 전력수급 요인만으로는 2022년까지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세금 문제나 석탄·석유 등 원료 가격 변동을 고려하면 인상 요인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이런 부분은 유가연동제 등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유동성 완화 정책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금융완화 정책이 내수 회복을 도모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는 여러 구조적인 요인이 가세해서 나타난 결과로, 통화정책 완화 효과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디플레 상황까지 우려했던 상황이었다. 경기에 주체들의 심리는 대단히 낮았고 물가는 0%대까지 갔다”며 “그럴 때 수요 측면의 진작책, 금리정책을 통해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리는 선택은 불가피 했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는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잘 관리했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