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국내 증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은행중심의 금융산업 구조 개혁을 위해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낸다.
이에 증권사가 모험자본을 투자한 기업의 기업공개(IPO) 주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추진하는 등 규제 중심의 자본시장법을 원칙 중심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증권회사 균형발전을 위한 3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골자로 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투협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개 국내외 증권사가 참여하는 업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해외 증권업 관련 기관과의 미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증권업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토대로 해외 규제 사례 등을 조사해 해외 IB와 국내 증권사, 타 금융업과의 비교 분석 결과를 도출해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지원△기업금융 기능 강화△가계 자산관리 전문성 제고△금융환경 변화 선도, 국제화(Globalization) 등 네 가지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등 필요한 핵심과제 30개를 선정했다.
특히 금투협은 수익잠재력과 위험을 동시 보유한 모험자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모 시장·전문투자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공·사모의 판단 기준을 ‘청약권유자 수’에서 ‘실제 청약자 수’로 개편하고 전문성 있는 개인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분류해 실질적인 ‘플레이어’가 늘어날 수 있게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5% 이상 지분이 있는 증권사가 해당 기업의 IPO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업무 연속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황영기 회장은 “증권사가 될성부른 기업을 골라 투자하고 대출도 해주고 이후에는 IPO를 주관하는 흐름이 자연스럽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가 IPO를 하면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금융투자업계가 신뢰를 주지 못한 면이 크지만 차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개인투자자의 비상장기업 거래에 대한 양도세 면제와 증권사 해외 진출을 위한 건전성 규제 완화와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 허용·외국환 업무 확대 등도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한편 국민들의 가계 자산관리를 위해서도 다양한 목적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가계대출채권 구조화 등이 추진된다.
금투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 ‘일자리중심 경제’와 방향이 같은 모험자본 공급과 관련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모시장·전문투자자 확대, 원활한 IPO 업무 추진, 비상장주식거래 활성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고 종합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한도 추가 부여 관련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황 회장은 “과제 선정 과정에서도 실무자 선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 내용을 공유했고 최종 선정 과제도 전달했다”며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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