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민 기자] 정부가 14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가계부채 대책을 곧 발표한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기준금리의 인상은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주택 마련을 위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1439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65%가량인 938조원이 주택담보대출로 분석된다. 따라서 가계부채가 터질 경우 부동산 시장도 함께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의 담보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부동산 하락으로 인해 가계부채는 더욱 부실해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하락으로 불안해진 사람들이 앞 다퉈 주택을 팔려고 매물을 쏟아내고 넘쳐나는 매물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더욱 폭락하게 된다. 담보인 주택의 가격하락은 가계부채를 더욱 부실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도 있다. 이는 결국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으며 총체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동시에 안정화 시키면서 대출규모를 줄여나가는 해법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다. 급격한 정책 변화와 규제로 침체를 전망하는 비관론이 커지면 주택 보유자들이 투매를 불러오고 최악의 경우 급격한 시장 붕괴를 불러 올 수도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경우 이러한 심리적 영향이 아주 크고 민감한 시장이다. ‘부동산은 심리다’는 세간의 말은 이런 측면을 잘 반영하고 있다.
2007년 전 세계를 위기에 빠트렸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을 만 하다. 미국의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들이 파산하면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사태는 미국만이 아닌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오면서 세계 각국의 연쇄적인 경제위기를 불러왔다.
현재 은행권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9월 신규취급액 코픽스 금리가 1.52%로, 최근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픽스 금리 인상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줄줄이 오르면서 가계부채를 더욱 부풀리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은의 기준금리까지 오르면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물론 급속한 부실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한마디로 가계부채를 더욱 악화시키는 촉매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대출금리는 최대 3%p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더욱 큰 문제는 대출금리가 오르면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되고 대출 부실을 양산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은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5%p 오르면 고위험 가구의 금융부채 규모가 4조7000억원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큰데다 자산을 팔아도 부채를 상환할 능력도 취약한 고위험 가구의 금융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경제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다. 그 파괴력은 누구도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묘수가 필요한 이유다.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시장 접근과 잘 짜인 정책이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