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합의 도모, 필요하다면 중립기구 통해 결론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연설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찰과 검찰) 두 기관이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의지도 재확인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권 자치경찰제 도입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아젠다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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