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세월호 등 사안별 협치 '제자리', 與 정기국회 '無성과' 우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야3당간 통합·연대론 즉 합종연횡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협치의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해 남은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입법들을 건들이지도 못하고 빈손 정기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보수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의 통합을 의식하며 국민의당에 연정 의사를 여러번 타진했으나 싸늘한 반응만 불러 일으켰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민주당과의 연정보다는 바른정당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안 대표 제안하에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정운천 최고위원이 잇따라 만나 두 당의 통합 문제를 공론화했다.
지난 18일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강파간의 통합 시나리오가 본격적으로 언급됐고, 바른정당과 통합할 경우 당 지지율이19.7%로 민주당 46.3%에 이어 2위까지 치솟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보수정당간 통합과는 달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통합은 당내 반대도 적은 편이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당 40명 의원 중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찬성하는 의원은 30명에 달했다.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한국당과의 '통합파'가 아닌 의원들 위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야당간 통합은 이날 한국당이 윤리위원회를 소집,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권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 압박도 가속화 하면서 통합 명분 마련을 완성시켰다.
이대로 야3당간의 합종연횡이 계속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입법 추진을 위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구성도 물건너 갔다는게 정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개혁입법연대, 국민의당과 '2+2(당대표·원내대표) 또는 3+3(당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협의체' 구성 등 사안별 연대를 통해 여소야대 국면을 탈피하고자 노력 중이지만 지지부진하다.
실제 우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세월호 2기 특별조사 위원회 구성에 초당적 협력을 각 정당에 제안하며 '연석회의'를 요청했지만 원했던 18일 원내대표 회동은 열리지 않았다.
이번 정기국회 내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입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물관리 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세월호 특별법', '5.18 진상규명 특별법' 등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121석을 가진 지금 구조에서는 (개혁입법) 결과물을 내기가 쉽지 않아 원내지도부의 고민이 깊다"며 "여소야대 해법을 타계할 뚜렷한 해법을 마련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럴 경우 원내지도부의 역할이 중요한 정기국회에서 빈손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