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HUG, 악성 채무자 7천억원 회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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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HUG, 악성 채무자 7천억원 회수 못해
  • 김보배 기자
  • 승인 2017.10.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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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개인채무자로부터 7000여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집중관리 개인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34명의 악성 개인채무자에게 7662억원을 회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41억원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확정채권액이 가장 많은 전모씨로부터 2820억원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전혀 받지 못했고, 허모씨로부터도 1424억원을 받아야 하지만 회수액은 2600만원에 불과했다. 또 이모씨에게는 699억원을 받아야 하지만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

HUG는 2014년에 채무면탈 및 재산은닉 등의 혐의가 있는 개인채무자 분류작업을 통해 7명을 처음 선정한 바 있다. 2017년 기준으로는 총 34명이 집중 관리 대상에 올라 있다.

HUG는 △채무면탈 및 자금횡령 등의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보증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이에 적극 가담한 자 △재산도피 행위가 의심되는 자 등을 악성채무자로 분류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HUG는 악성 개인채무자에 대해 재산조사, 강제 경매집행, 민형사상 조치, 은닉재산 발굴, 외부 추심 위임 등 집중관리를 하고 분기별 1회 점검하고 있으나 채권 회수실적은 극히 미미하다”며 “분양사기, 채무면탈, 자금횡령, 고의 보증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악성 채무자의 은닉재산 발굴 등 채권회수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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