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이행을 위해서 3년간 총 7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계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실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돼, 이 인상률이 유지될 경우 2020년까지 1만원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추세가 현실화된다고 가정할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달성됐을 때 필요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2조9708억원(2018년), 2조 3736억원(2019년), 2조18억원(2020년)으로 추산된다. 이를 합하면 3년간 총 7조3462억원 정도의 재정이 되입되어야 한다.
'일자리 안정지금'이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 자금' 세부 지원 방안을 다음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선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데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져야 한다"며 "경제 상황과 고용시장에 맞는 현실적인 최저임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를 활용해 최저임금 지원대상자 수를 총 299만 8000명으로 추정했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시간당 임금은 2018년 7천530원, 2019년 8천678원, 2020년 1만 원으로 매년 15.42%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